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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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성 명 서) 포항 안전체험관 건립 촉구경북 안전체험관 추천부지로 상주와 안동을 선정한 경북 소방본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래, 5년간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안간힘을 다했던 50만 포항시민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2019년 4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330억 원 규모의 종합안전체험관을 포항시 흥해읍 북송공원에 짓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시군 대상으로 새로운 건립부지 공모를 실행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포항시민들은 5년 전 발생한 지진으로 한반도 재난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동해안 일대 지진으로 인해 시민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 설립은 대형 재난사고를 겪은 도시를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하철 화재 참사를 겪은 대구에는 시민안전테마파크가 2008년 개관했고, 세월호 비극을 겪은 안산에는 경기 안전체험관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태풍 힌남노 피해를 연이어 겪은 포항에 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시와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포항 안전체험관 건립을 즉각 이행하고,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포항 안전체험관 건립 관련 예산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하는 데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16일 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의원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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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성매매 집결지 대책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포항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 대책 기본계획 용역’ 착수에 따른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의원, 북부경찰서 및 북부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옛 포항역 일원에 존재하는 성매매 집결지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포항시 성매매 집결지 대책 기본계획 용역’은 올해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성매매 집결지 현황 분석 △국내외 정비 사례 분석 △시민 의식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 △옛 포항역 성매매 집결지 일대 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 △성매매 피해 여성 자활 지원 방안 연구 등의 다섯 가지 주요 과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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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경북 구미서 개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경북편이 오는 9일 오후 7시 구미 호텔금오산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서은숙 최고위원, 천준호 비서실장, 한민수 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각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장 등 당원과 지지자 4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를 통해 당원과 도민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은 물론 대일 굴욕외교, 검사독재, 외교참사로 이어진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자들은 ‘무너진 민생, 추락한 경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피켓팅도 펼칠 예정이다. 다음날인 10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전원이 참석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대구시당 김대중홀), 대구시당 개소식, 홍준표 대구시장 예방 등 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대구경북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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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포항시 이차전지 소재분야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경북도와 포항시가 이차전지 소재분야 대규모 투자유치가 잇따르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취되고 있다. 3일 경북도와 포항시는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천 쉬에화 절강화유코발트 동사장,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 산학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절강화유코발트와 1조2천억원, 포스코퓨처엠과 5천억원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포스코퓨처엠과 절강화유코발트는 신규 합작법인을 설립해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267,702㎡)에 올해 공장 착공을 목표로 2027년까지 총 1조2천억원을 투자한다. 1단계 5만톤, 2단계 5만톤 총 연산 10만톤 규모의 전구체와 니켈정제 5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전구체는 양극재의 원재료로 원가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배터리 제조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고순도 니켈은 황산을 첨가한 황산니켈 형태로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소재로 사용된다. 절강화유코발트는 2002년 설립한 중국 최대 코발트 생산기업이자 세계 3위의 전구체 생산기업으로 니켈, 코발트 등 원자재 채굴부터 배터리소재 및 재활용·재사용까지 수직계열화를 구축하고 있다. 또, 포스코퓨처엠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199,720㎡)에 2025년까지 5천억원을 투자해 인조흑연 음극재 설비를 신설하여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음극재는 배터리의 수명과 충전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로서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포스코퓨처엠은 이차전지소재 세계적인 선두 기업으로 2030년까지 연산 양극재 61만톤, 음극재 32만톤의 글로벌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와 포항시는 2018년 에코프로와 이차전지 소재 생산 및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낸데 이어, 2019년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생산공장, 2021년 양극재 생산공장, 2022년에는 글로벌 중국 배터리 기업의 전구체 공장, 2023년에는 포스코실리콘 솔루션의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유치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신사업분야에 진출한 GS건설도 1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이차전지 관련기업의 집적화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후방 기업들의 후속 투자도 이어져 포항의 산업 생태계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어려운 시기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대표 및 천 쉬에화 절강화유코발트 동사장께 감사드린다”며, 또한 최근 포스코 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 및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개원과 더불어 포항지역 대규모 투자에 대해 포스코 그룹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철의 도시 포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배터리 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이차전지 소재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고 나아가 포항의 2차전지 배터리 특화단지 지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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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북도당 청년ㆍ대학생위 독도 2차 방문…‘역사 인식 공유 위해 영유권 수호’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김기현) 및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2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 수호 결의 행사’를 가졌다. 이번 독도 방문은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위원장 전용기) 및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양소영)와 함께한 ‘윤석열 정부 한반도 위기 조장 규탄대회 및 독도 방문’ 이후 나흘만이다. 당시 기상 악화로 독도에 입도하지 못했으나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거세게 대응하기 위해 다시 뱃길에 올랐다. 특히 이들의 독도 방문을 두고 일본 언론은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는 시마네현에 위치한 다케시마에 대한민국 야당 인사가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청년들은 "우리가 독도에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본에 엄청난 자극을 주는 것이다”며 "자유롭게 입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반대로 말로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와는 분명히 대비된다”고 독도 입도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과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일본의 성찰과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만 한다”며 "일본의 사과와 인식 변화를 촉구하려면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기현 위원장은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한 땅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한반도 수탈의 상징이다”며 "광복 78주년을 앞둔 지금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100년 전 제국주의 사관에 사로잡힌 망상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윤 대통령이 이러한 역사를 모를 리가 없지만 현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북의 민주 청년들이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조준희 위원장은 "독도 방문은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이어지는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경고하기 위함이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당장 철회하고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앞서 양국간의 역사적 사실을 바로 잡으라”고 비판했다. 이번 독도 방문에는 김기현 경상북도당 청년위원장, 조준희 경상북도당 대학생위원장 등 경상북도당 핵심 당직자와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을 포함해 총 20여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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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북도당 다문화위원회, 차별과 편견 넘어 존중과 포용으로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다문화위원회(위원장 장영희)는 20일 다문화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배선식 박사의 ‘우리나라 다문화의 현실태’에 대한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 차별과 편견을 넘어 존중과 포용으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이들은 "다문화 유권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문화 국가로의 진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를 전국위원회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다문화라는 용어의 개념이 재정립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변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덕 국회의원(전국다문화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 인구가 250만여명에 달하고 이미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일원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다문화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은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선식 박사는 "경북의 인구소멸지역에 다문화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가 나서 지원을 한다면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다문화 정책을 주문했다. 장영희 도당다문화위원장은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마음속의 국경을 없애 상생 공존하는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며 "경북도당 다문화위원회가 앞장서 차별과 편견을 넘어 존중과 포용으로 하나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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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남한권 울릉군수, 윤재옥·장제원·김민석 등 여야 지도부 만나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통과’ 요청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3일 남한권 울릉군수와 함께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울릉도와 독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법안에 기금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각종 산업 진흥, 노후주택 개량, 교육 지원,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울릉도와 독도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지난 3월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오는 8월 울릉도에서 개최되는 ‘섬의 날’을 맞아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주권이 강화되고 주민의 정주 여건과 생활 안전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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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울릉의료원 내과·소아과·안과·피부과·신경외과 등 의료인력 확보’울릉의료원에 내과·안과·피부과·비뇨기과 등 기존에 전문의가 없던 과목의 의료인력이 배정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경상북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울릉군보건의료원에 내과·소아과·안과·피부과·신경외과·성형외과·비뇨기과·마취통증의학과·한방·치과 등 16명의 공보의가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울릉의료원장(외과), 봉직의사 2명(정형외과, 가정의학과)을 포함해 19명의 의사가 울릉의료원(지소 포함)에 근무하게 된다. 국토 최동단 지자체인 울릉도의 유일한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원뿐이다. 울릉도는 개인 의원이 부족해 의료복지 일선 현장을 오롯이 공보의가 도맡아 하고 있다. 게다가 주민 실수요가 높은 내과를 비롯한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정형외과의 전문의가 없어 울릉군민과 울릉도 관광객들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장관에게 울릉도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의료인력 부재 문제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올해 울릉의료원에 내과·안과·피부과·비뇨기과 등 기존에 전문의가 없던 과목의 의료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 주민들은 전문의가 없는 진료과 관련 질환 발생 시 치료를 위해 육지로 나가 진료를 받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실수요가 높은 진료과목의 의료인력 확보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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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국회 전원위원회 종료에 즈음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입장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로서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회 방청석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전원위원회를 지켜봤다. 20년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는 비록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었으나 그건 처음부터 예견된 바 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는 오랜만에 국회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고 의원 개개인의 선거제도에 대한 고민을 읽을 수 있는 자리였다.또한 국민들 역시 국회가 말꼬리 잡고 싸움만 일삼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소신있게 얘기하고 다른 의원들이 경청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한 번의 전원위원회 개최로 선거제도가 합의안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국민들은 없다. 오히려 이제 시작된 선거제도 개선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 또 적절한 시점에 2차 전원위원회 개최 검토도 필요하다. 비록 전원위원회가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선거법이 가진 문제점과 현실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사표방지 지역주의극복 지방소멸대응이라는 선거제도개혁의 원칙에 대체로 공감했다. 전원위원회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가 선거법개정에 지지부진하면 국민공론화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제안한다. 20년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논의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자기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선수가 룰을 만들수는 없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선거제도개혁의 원칙은 사표방지, 지역주의타파, 득표수만큼의 의석수, 지역소멸대응임을 분명히 밝힌다. 여야가 비례성 확대라는 대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소선구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연동형, 석패율제(이중등록제), 지역균형비례가 반드시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또 지역구도완화를 위해 동서(전북대구경북, 전남광주부산울산)로 권역을 나누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의원들의 유불리 계산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축소할 수 없다면 여야는 정당지지율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부디 국회는 이번 전원위원회의 성과를 이어나가 정개특위가 합의 의결한 사표방지, 지역주의타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선거제도 개선을 이뤄나가길 바란다. 2023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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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논평]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환영합니다.방위사업청이 공보한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구미시가 최종 확정되었다. 구미 국가산단에 조성되는 방산혁신클러스터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499억원을 투입해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고 방산특화 연구·시험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국방 신산업 연구 및 사업화 지원, 방산 창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은 가장 확실한 미래 먹거리 산업 중의 하나로 향후 5년 내 방산창업 및 업종전환 100개사, 578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00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 유발, 21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전국 방위산업체 생산액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구미시는 5G, ICT 기반을 탄탄히 갖추고 있어 갈수록 전자장비화하고 있는 군수무기체계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으로 국내 방산 10대기업인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주)한화를 비롯해 100여개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금오공대 민군 ICT분야 연구소, 경운대 군사 항공전자, 구미대 항공정비 등 인재양성과 구미국방벤처센터,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구미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힘을 합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하여 밸류체인을 구성한다면 그 효과는 구미에 그치지 않고 경북 전체에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크게 환영하며 지난 2020년부터 장세용 구미시장과 김현권 전 국회의원이 현역시절 줄기차게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약속한다. 2023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