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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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13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제31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성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코홀딩스 차기 회장의 포항시-포스코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김은주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에 포항역 주차장 확충 및 진입도로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어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이다영 의원이 대표발의한‘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배상신 의원이 대표발의한‘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다음 제314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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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7일 오전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영헌 의원은 포항시에 해양선도도시 목표달성을 위한 일원화된 조직인 해양수산관광국의 신설을 요구했으며, 전주형 의원은 경북 3.1운동의 효시가 된 중앙동 여천시장 만세운동을 재조명하며 자세한 조사와 고증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기를 포항시에 주문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313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8일~12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현장 점검 활동을 하고,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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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7일 개회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7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해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이다영 의원이 대표발의한‘포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배상신 의원이 대표발의한‘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11건이다. 의사일정 첫날인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12일 조례안 등 심사 상임위원회 활동, 13일 안건 의결을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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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4)는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2)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3)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 의무 인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복 의원(구미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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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처리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27일(화)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음주는 도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 영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원안 가결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이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택에 대한 2년 경과 규정을 삭제하여 신규 및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로 인사 발령되는 직원을 위한 전세 대부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상북도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 "금일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례안들을 발의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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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경북도의원, 법률저널 의정대상 수상경상북도의회 서석역(포항) 의원이 지난 2월23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의정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대표적인 고시 전문지 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의정대상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 선정하여 지방의정대상 중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석영 의원은 『마을숲 보전 및 관리 조례』,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등 특색 있는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 하였으며, 특히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본회의에 100% 출석률을 기록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농수산위원회를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에 지난 연말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석영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30여 년 공직 경험을 의정활동에 녹여내기 위해 포항과 도의회를 쉴 새 없이 오가며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면서 "2024년에도 의정대상 수상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고 활력있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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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日‘죽도의 날’조례 폐기하고,‘죽도의 날’행사 중단하라!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죽도의 날’행사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905년 2월 22일은 일제가 러일전쟁 중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강제로 집어삼킨 날이며, 100년 후인 2005년 시마네현이 이 무단편입을 근거로 ‘죽도의 날’을 지정한 이후, 2006년부터 금년까지 19년째 정례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일본이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서 죽도의 날 행사를 강행한 것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얄팍한 꼼수다”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26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죽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요구하면서, "근거 없는 억지로 가득 찬 역사교과서와 외교 자료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당장 삭제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이 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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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다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전환과 미래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왔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이차전지와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로봇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의결일 조례명 2023.08.30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11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11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2023.12.11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2.02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먼저, 작년 8월 제정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차전지산업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현재 '이차전지 테스트베드 기반구축'과 '글로벌 초격차 확보 첨단기술 개발(R&D)'을 비롯해 총 8개 분야에 2,349억원의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반도체산업의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위한 근거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내 지자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선도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시의성을 갖춘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는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449억원) ▷8인치 SiC웨이퍼 기반 멀티센터 SoC 플랫폼 개발사업(100억원) ▷산·학·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32년까지 2만명) 등 반도체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미래산업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경북도는 2022년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하고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 실현 산업 생태계 조성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추진 ▷5G 기반 실감콘텐츠산업 거점육성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지원을 비롯해 연구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지원체계 확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 AI 도입기업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368개의 기업 중 14.7%가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80%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라고 평가해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경북도는 ▷영남권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사업(’24∼’26년, 450억원)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24~’26년,240억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미래 발전의 핵심 매개체가 될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로봇산업의 성장 촉진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경상북도 로봇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는 ▷글로벌 로봇 생산거점 구축지원 사업(30억원, ’24~’26년) ▷안전·물류·농업 연계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250억원,’23~’29년) ▷로봇직업 혁신센터 구축사업[2단계](300억원, ’25~’29년)을 추진하고 경북도가 로봇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계획이다.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4차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현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첨단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디지털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상북도가 혁신의 터전으로 발돋움하는데앞장서겠다.”라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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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 비위 행정사무조사위 제6차 회의 개최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15일 오전 제6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5차 조사위원회 실시 이후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이날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1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근거로 시유재산 매각업무 관련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전․현직 국․과장, 인사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등 관련 공무원 9명을 증인 및 참고인, 관계공무원으로 출석시켰으며, 의사진행은 기밀 누설 방지 등의 사유로 조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조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시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부적정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시 사전절차 미이행 및 결재과정의 문제점 △실효성 있는 감사계획 수립 및 강력한 징계기준 마련 △인사, 기록물, 공인관리 부실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희정 위원장은"세입여건이 어려운만큼 불필요한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기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의시스템 구축 및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했으나, 추가적인 자료 조사 및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위해 올해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여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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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개최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월 15일(목) 경주 힐튼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경북도의회가 제출한"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안”등13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주요안건은"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인력 근거마련”,"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 제도 전면 도입”,"국가인권위원회 시도별 인권사무소 설치”등으로 광역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지역을 넘어 국가적 현안들을 다루었다. 특히, 배한철 의장은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시도가 부담하고 있는만큼 최근의 인구 감소 추세 가속화에 따라 지방은 학생 수 감소로인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시시도가경비를 부담한 비율만큼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학교용지 확보 등에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경상북도의회 APEC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는 개최장소가 경주인 점을 활용해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에‘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부스설치 및 관련 자료 배부 등 홍보활동에 주력해 눈길을 끌었다. 배 의장은"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전국의광역의회 의장들과 힘을 모아 전국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나라를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으며"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활동이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