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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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포항시의회 정례회 폐회포항시의회는 23일(수) 제2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전체의원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 및 의정 발전에 수고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패 수여가 있었다. 올해 수상자는 의회사무국 이민규, 이재영, 차재영 주무관이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장숙경 국장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본회의장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성조 의원이 ‘영일만대교 건설 필요성과 조기건설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 촉구’를 강조했고, 정종식 의원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아이스팩 재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주해남 의원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 활성화’를 당부했고, 백강훈 의원은 ‘포스코 노동조합 성명서’에 대해 비판하며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민정)는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수정의결’ 등 6건,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권경옥)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조영원)는 ‘포항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원안의결’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해종 의장은 “시정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잘 해 오면서 마지막 의정활동까지 알차게 마무리해 준 동료 의원들,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한편, 2021년 첫 회기는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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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훈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도지사 표창패 수상포항시의회 백강훈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이 포항지진 피해복구 및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상북도지사 표창패를 수상했다. 백 위원장은 2014년 제7대 포항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시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으며, 2017년 지진발생 이후 피해복구와 진상규명, 경제활성화에 전념하기 위해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규명되기까지 지진공동연구단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기관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기여한 공이 크며, 또한 흥해 특별도시재생지역 지정과 지진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합심하여 큰 역할을 수행했다. 백강훈 위원장은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특히 지진 피해보상이 마무리 될 때까지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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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의결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가 21일 제2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결과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처리가 이어졌다. 위원회별 주요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진길)는 2021년도 예산안 2조4,358억원에서 9억65백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1,719억원에서 9억65백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2,639억원은 원안가결했다. 사회복지분야가 총예산의 3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년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이 81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이 35.5% 증가했다. 예결특위에서는 사업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민원 진행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실물경제와 경기반등에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적극 심사했다. 또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4,872억4천만원에서 2억58백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병국)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의정활동 해외여비를 전액 삭감하고 2021년도 회기운영 계획을 논의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민정)는 『2021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021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권경옥)는 『2021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을,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조영원)는 『2021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건을 처리했다. 한편, 시의회는 2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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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길 포항시의회 예결위원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다하겠다"어려운 시기에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소감은?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때라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 시민들의 우려를 잘 헤아려 관행적 예산편성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 포항시 예산안이 2조 4천억원에 이르는데 현재 상황을 고려해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2021년 예산은 민생안정을 최대화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 당초예산 대비 21% 증액된 2조 4,32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더불어,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0% 증액된 2조 4,832억원이 편성 제출되었다.) 대부분 지자체의 사정이 비슷하겠지만,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어려워져 우리시도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다. 이럴 때 일수록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는 사업,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안정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진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공동체 회복과 도시 재생, 경기 반등을 위한 SOC사업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을 더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일단 최대 현안인데 방역과 경제회복을 동시에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은?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하며 철저한 방역조치를 바탕으로 적정 경제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시의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방역과 경제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구축하고 공공방역 물품과 마스크 등의 확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골목상권의 환경개선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골목경제도 살려보도록 하겠다. 방역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가하고 있지만, 달라진 환경으로 인한 시민 생활환경 개선도 필요한데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움직임에 제한이 많은 시민들에게 올해 철길숲이 산책로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철길숲 확장 사업과 지역별로 조성되는 동네숲길 조성,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이 추진될 계획이라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을 듯하다. 예산 심사때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특위 심사 결과가 충돌하는 사례가 나온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부서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기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은 필수절차라고 생각한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포항시를 위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최우선하여 위원님들과 소통으로 예결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예산이 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만드는 일 또한 예결특위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한 해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각오 한 마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 대표로 책무를 부여받은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심사를 하겠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료 위원님과 합심하여 소통하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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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전달【최성필 기자】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포항시민의 의견을 모아 12일(수) 산업통상자원부(포항특별법 시행령 T/F팀)를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한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백강훈 위원장과 배상신 부위원장은 문동민 자원산업정책관과 이재석 T/F팀장을 면담해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으며, 의견서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할 것과 유형별 지급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피해지역의 지가하락과 무형의 자산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반영하고,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지원의 원칙)에 명시한 ‘지원계획 수립시 피해자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2만 포항시민의 의견을 대표한 의견서를 정식 제출한 것이다. 백강훈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상처 입은 시민의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52만 포항시민의 의견이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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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서 대책 논의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10일 오전, 위원회를 열어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사항 및 시추기 향후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송경창 부시장으로부터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른 중점 대응방향과 진상조사 완료시까지 시추기 보존 협의완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정상모 11.15지진지열발전 공동연구단장으로부터 시추기 안정성 검토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피해구제 접수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손해사정사 지원에 대해 윤상호 포항시손해사정인협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지진특위는 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에 기존 재난지원금 제외 시설(종교시설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과, 피해구제 접수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상담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으며, 또한 진상조사 완료시까지 시추기를 보존하기로 협의한 사항을 조속히 공식문서로 통보 받을 것을 강조하고 향후 시추기 등 시설물을 철거해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포항시 주요 의견 제출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유형별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70%를 명시한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과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확대하는 의견과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 마련, 피해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시기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