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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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예산 심사 돌입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가 지난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내년도 경상북도의 예산규모는 12조 6,078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2조 821억원보다 5,257억원(4.4%)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조 1,19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0조 5,111억원 보다 6,082억원(5.8%)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 4,88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 5,710억원보다 825억원(△5.3%)감소하였다. 첫날인 5일에는 경상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을 필두로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북연구원의 그간 운영 행태에 관해 강하게 질타하며, 앞으로 경북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도시 학생들은 천원의 밥상 혜택을 보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지역학생이 밥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재정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 할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현정부의 국정 목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경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5년 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며, 경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질타와 적정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경북도가 지원하는 보험료가 최하위 수준이라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증액을 촉구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도민이 보는 예산서에 산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향후 예산 편성 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예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업에서 꿀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양봉 산업 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립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하며, 구미에서 하는 지방정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진행 정도가 미흡하여 구미시민의 실망이 크다며, 계획과 실행이 맞지 않아 행정 신뢰도가 실추된다면 경북도가 적극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마약문제에 관한 경북도의 치료시설이 열악하다는 점과,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경북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보문단지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대형 아울렛 유치를 위해 매각한 보문단지 중심부지가 방치되어 황폐화된 상황에 놓여있어 관광 활성화와 APEC유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소관 부서의 안일한 대처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 했다며,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된 구미 모 업체의 냉동김밥을 예로 들며 현재 김밥에 소요되는 쌀이 월10만톤이고 향후 월50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농산품의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냉동김밥과 같은 K푸드를 활용하여 지역의 우수한 상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관 당국의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난임부부의 고통 해소를 위해 수 년간의 노력 끝에 ‘난임부부 확대 지원정책’을 경북도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을 하고, 직접 방문까지 하면서 협의를 촉구 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의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막혔다며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편, 질의 중 박채아 의원이 난임부부에게 직접 받은 SNS메시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혀 예산심사장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농업인 수당에 관해 질의하며, 시급하지 않은 행사성 사업이 아닌 식량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농어업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택이 방치되어 있다며 경북도가 이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안동에 의과대학 유치도 중요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립암센터 유치가 지역 의료사업 발전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민의 혈세를 들여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실제로 얼마 사용하지도 않고 헐값에 폐차처분 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을 바른 용도로 쓸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억원을 받았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경북도도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이와 같은 시너지효과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출연금이 늘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소관 부서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와 산후조리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지방이 소멸하지 않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려면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며,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또한 안동의료원 이전 용역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올해 포항에서 재선충 발생으로 산림 훼손이 많은점을 예시로 들며 경북도의 산림이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이 미진하다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농지매각에 있어 농지관리위원회에 협의토록 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국비가 줄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처음 시작했던 사업 규모에서 국비가 줄게 되면 사업의 기존 목표가 상실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소관 부서에서 이런 경우에 잘 대처해서 국비확보에 적극대응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인구소멸 대응을 위하여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필요하다며 외국현지에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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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4)이 도의회 제343회 제2차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조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무형문화재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전승자의 공연, 전시,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과 문화강좌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 무형문화재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신설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연규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도 무형문화재가 지난 세대와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역사적․사회․문화적 가교로서의 인식 제고는 물론, 이들에 대한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무형문화재가 경북의 대표 관광자원으로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2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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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유사·중복 사업 통합, 성과없는 사업예산 퇴출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2월 1일 경북도 8개 실․국에서 제출한 1조 5,562억원의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의 최종심사는 불요불급하고 추진실적이 저조하며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18개 사업 132억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 중심의 예산안 편성에 집중하였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이어진 기획경제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의원들은 사업실적이 저조함에도 관행적으로 편성하던 예산, 시급하지 않은 사업 편성 등에 집중적인 질타와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예산심사 둘째날인 11월 30일,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박용선(포항)의원은 경북 메타버스 대표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플랫폼 구축 뒤에는 매년 상당한 금액의 유지 보수비를 지급해야 하는 바, 결국에는 부대비용이 더 커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며 예산이 낭비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까지 고려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선희(청도)의원은 메타버스과학국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메타버스과학국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펀드 조성과 관련, 경북테크노파크가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펀드 관리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홍보와 행사성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며 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의원은 집행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 등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심사를 받고자 하는 태도를 질타하며 의회가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줄 거라는 안이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근로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작년 대비 감액하고, 해외교류 협력사업 등 시급하지 않는 사업은 신규로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입장에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만수(성주)의원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경제진흥원 등 세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는 유사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며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아직 불안정한 인공지능 챗경북에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경북이 선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안동)의원은 도내에서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향토뿌리기업을 지원․관리하는 것은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가치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향토뿌리기업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 자치경찰포럼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 안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준(경주)의원은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중앙정부에서 보상 차원으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로 부산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APEC 정상회의 유치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한 팀으로 뭉쳐서 유치운동에 더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최병근(김천)의원은 청년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전기세 지원만으로는 청년몰의 자립화가 어려운 만큼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은 수시로 시장을 방문하여 청년몰의 현장 고충을 직접 확인하고 기존 상인회와의 교류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사업이 시행된 지 15년이 되었는데도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실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부모와 아동들의 불안감 해소에 더욱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형식(예천)의원은 근로자복지연수원의 경우 실제 사용 빈도는 낮은 반면 운영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수원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공매 등의 과감한 조치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산에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도 사전에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에서 파출소와 치안센터를 통폐합하는 것은 농촌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치안센터가 줄어들 경우 고령의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 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방범, 순찰활동 등 자치경찰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엽(포항)의원은 1인 미디어 콘텐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콘텐츠진흥원, 경북경제진흥원이 서로 협력해서 이들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들 기관들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 민생현장에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이라고 지적하며 CCTV 설치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환동해본부 동해안전략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예산편성, 공사비 산정의 오류, 중앙정부의 원전 관련 사업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LPG 배관망 설치 확대 촉구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날 3일간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2024년에는 전반적으로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만큼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현장의 어려움도 예상되는데,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불요불급한 사업, 실적이 저조한 사업 등은 과감히 정리하고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시책들은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안이한 자세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질타하며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8개 실․국의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예산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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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심사할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상북도가 12조 6,078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조 821억 원보다 5,257억 원(4.35%) 증가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4,541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9,229억 원 보다 4,688억 원(7.9%)이 감소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균형발전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분야 심사에 있어서는 돌봄확대, 디지털 교육혁신, 교육소외 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국세감소로 인해 교부세 등 국비 이전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출산 대응,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소외계층 지원 등 도민복리증진은 물론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핵심역량사업에 충분한 재원이 투입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도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12월 4일과 5일에는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활동이 도내 전역에 생중계 될 예정으로,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가, 5일 같은 시간에는 도 소관 4개국(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 활동이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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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실시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1일 제3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은주 의원을 시작으로 전주형, 김민정, 김상민 의원이 나서 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점검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첫 질문에 나선 김은주 의원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관련 전반, 산업폐기물 문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터미널 노후화 대책, 여성청년 일자리 대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에 대해 물었다. ☞ 이강덕 시장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이번 소송은 지진특별법상 지원과는 별개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와 관리‧감독기관인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원고 및 피고의 항소 여부에 따라 배상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인원의 소송 참여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배상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을 만나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본 결과 소송 대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만이 할 수 있고, 시 차원의 접수대행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자체의 행위에 법적 제한이 있는 점, 시의 행정적 지원은 원고의 재산상 이익과 연결되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시차원의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소송 일괄접수 또한 공공기관 건물을 활용한 접수처 개설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되고, 민간시설을 접수처로 활용하는 방안 가능여부는 세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산업폐기물 문제 중 공공산업 폐기물 처리장 설치 검토에 대해서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우리시가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 사업도 주문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산업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검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지만, 향후 충남도 등 타 지자체 사례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여건이 수반될 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코비트그린포항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증설과 관련해서는 대구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득함에 따라 포항시도 불가피하게 일반폐기물처리업에 대해 변경허가를 하게 되었고, 향후 대구지방환경청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포항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네이처이앤티가 추진중인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2020년 8월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여, 지역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8차례 회의를 거쳐 진행했으며,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기술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터미널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는 터미널 개발과 관련하여 올초부터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사업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여러차례 마련해 통합하는데 양측 모두 합의에 이르렀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및 PF규제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터미널 개발계획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제안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향후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제안할 시 관련부서 협의 및 법령상 부합여부, 주민편의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여성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여성청년 인구 순유출과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산업 중심의 제조업에서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한 MICE 산업과 연계한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하여 성별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 해소와 여성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를 일자리 정책에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2019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적 비용분석 등으로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보다는 실효성 있는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의견이 제시되어, 임산부, 만2세 미만 영아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3주간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전주형 의원은 지역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 계획, 3.1만세운동 재현 행사의 문제점 및 시정계획,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집행에 의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성과 및 문제점, 향후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 지역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계획과 관련해 김남일 부시장은 현재 우창동 소재 동해중부선 폐터널을 기존 철길숲과 연결하여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하면에 위치한 폐터널은 향후 갯마을 차차차 드라마 촬영지인 청하 공진시장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특색있게 관광시설로 개발할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 밖의 폐터널, 인공동굴 또한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임팩트 있는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장기읍성의 경우 주변 장기유배문화체험촌과 연계한 가족단위 체험형 관광삼품 개발을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를 활용한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조성될 국가해양정원, 포항시립박물관, 국립 포항과학관 등의 시설이나 포항의 다양한 해양스포츠 체험 산업과 연계하여 체험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3.1만세운동 재현행사의 문제점과 시정계획에 대해 최명환 복지국장은 사료가 부족하여 고증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유족회와 향토사학자 저서 등에 각기 다른 주장이 있지만, 포항시에서는 송라, 청하 23인의 의사가 주도하여 일으킨 청하장터 만세운동을 계승하고자 3.1절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대전리와 청하장터에서 각각 개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추가적 사실이나 역사적 고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유족회와 관련단체, 사학자 등의 합의를 바탕으로 3.1절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현행사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이창우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두호천 해안 유입수 오염조사 결과 유입수 주원인은 도심지 도로상의 차량분진, 비산먼지, 낙엽 유기물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생활오수의 유입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비점오염원 해안 차단을 위해 총사업비 106억원을 투입하여 영일대 해수욕장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병행하여 2024년도 하수토 퇴적토 준설사업비 9억원을 확보하여 시가지내 주요 하수박스 퇴적토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칠성천과 동빈내항 퇴적토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동빈내항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관리구역으로 수산청에서 사업후 해양 환경모니터링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포항시에서도 시가지 주요 우수박스 준설사업을 추진하여 칠성천의 경우 올해 상습퇴적구간 총 3.6㎞중 1.2㎞구간을 준설 완료 했으며, 잔여 2.4㎞구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준설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조금집행에 의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의 성과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김남진 도시안전해양국장은 올해 포항시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위해 민간단체 포항향토청년회에 시‧도비 보조금을 교부하여 호미반도 둘레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하였고, 민관군 등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참여하여 해안가 쓰레기와 수중쓰레기 63톤 가량을 수거하였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수거활동 등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대시민 홍보방안을 발굴, 검토하여 깨끗한 215㎞해안을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의원은 포항시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현황 및 정책, 장성성당어린이공원(창포1어린이공원) 조성시 주민 의견 반영 여부와 하자에 대해 질의하고 하자에 대한 보수와 재시공을 요청했다. ☞ 김남일 부시장은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현황과 정책에 대해 우리시 도시공원 195개소 중 어린이 놀이시설은 134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올해 6월 공무원 및 관련종사자 등 총33명을 동원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야외운동기구 등 파손, 부식 등 18개소, 40건을 발견하여 수리 및 철거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10월부터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중지 조치를 신속 시행하고 수리 및 교체를 계속하고 있지만 20개 읍면동에 공원이 분산되어 있고,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테마형 공원이 세대통합형 공원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 및 공원 내 어린이 공간 축소 우려에 관해서는 포항시는 노후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재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변 인구분포 및 세대별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원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세대통합형 공원이 조성되더라도 기존 어린이 이용자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조부모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장성성당어린이공원(창포1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김응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은 해당공원은 상단부와 하단부의 높이 차가 6.5m이상 발생되는 좁고 긴 형태의 공원이며, 공원 내 경사를 해소하고 상‧하단부에 넓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중심부에 스탠드계단을 설치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공원과 도로의 높이 차가 최대 2m이상으로 도로 인접부에 시설 설치가 필요하였으나, 공원 경계에 대형 교목이 위치하고 있어 옹벽 설치 시 기초 터파기 작업을 위한 기존 수목 제거‧이식 등이 불가피하여 기존 수목을 보존하고자 조경석을 설치하였다고 말하며, 향후 공원 내 단차가 많지 않거나 불필요한 위치에 배치된 조경석은 주민들의 이용 추이에 따라 보완 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맨발걷기길의 폭이나 경계석 처리 등이 설계서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초 맨발길의 폭이 80㎝~100㎝로 설계되었으나,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맨발길을 확장할 수 있는 구간은 최대한으로 넓게 시공하여 폭을 최대 120㎝로 설치하였다고 답했다. 조감도와 공사결과물이 다르며 설계내역을 확인하더라도 자연석이 1m 높이까지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감도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보조수단으로 세부적인 수치까지 명시되는 도면과 다르며, 공원과 도로의 최대 높이차가 2m이상으로 공원과 도로 경계부의 단차 극복을 위해 시설 설치가 불가피하였으며, 자연석의 높이는 설계도면의 자연석쌓기 상세도에 1m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정비사업에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실시 설계단계에서 세차례 주민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결과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다섯차례 기본계획안을 조정, 공사 착공 후 두차례의 주민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사에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견조율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지는못했고 합의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합목적적으로 최적의 안을 도출하여 추진하였으며, 향후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 형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미비한 점에 대하여 보완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민 의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마련과 공공성 강화방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부지 내 토양오염 관리대책, 영일만 산단의 국가산단전환의 검토 필요성,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전담조직 등 운영전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의 필요성, 환호공원 동물 사육장에 대한 합리적 운영체계 구축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 이강덕 시장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확보 면적보다 훨씬 상회하는 80%이상의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수익률을 제한하고 이를 공공부문에 투자하기 위해 사업 준공전까지 사업비에 대하여 제3자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했으며, 현재 사업비에 대한 검증용역의 시행 시기와 방법, 과도한 초과이익 발생 시 환수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라 과도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기반시설 개선이나 공원시설 추가설치, 본 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부지내 기준초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김남일 부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생, 학산, 환호공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각 공원별로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공원별 조사항목에 대하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상생공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선정된 조사지역 이외에 사업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 자체 추가조사에서 니켈 성분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값으로 측정되었으나, 이는 시료 채취 창소가 당시 개인화원으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로 화원 운영 특성상 액상비료 사용과 화분의 화산석 재료 등으로 인해 일부 국소지역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토지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추가조사를 시행하여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2022년 3분기부터 현재가지 시행한 조사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타행위허가와 관련해서는 시공사가 공동주택 부지의 사토처리를 위해 외부 사토장을 찾는 과정에서 육상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에게 업무착오로 사토 반출구간이 아닌 성토구간의 토양오염조사서가 제공되었으나, 이는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조사결과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이후 육상골재채취 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검토로 정정되어 해당 골재채취허가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외부 사토장에 실제 토사도 반출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영일만 산단의 국가산단 전환의 적정성에 대해서 김남일 부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산업단지의 전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의 전환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향후 포항시에서 산업단지 추가 조성시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완공예정인 국제전시컨벤션 센터의 운영 전략에 대해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은 향후 컨벤션 시설 확충, 기반시설 조성 및 연계사업 협의 등 사업의 확장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중에 과 단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설립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재단법인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여 2025년 상반기 재단을 출범하여 센터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이스워크 연계 환호공원 및 포항미술관, 연오랑세오녀 기념관, 국립등대박물관 등 지역의 명소를 코리아 유니크베뉴(한국을 대표할 만한 매력과 지역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고 오만찬이 가능한 공간과 중소규모의 회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로 추진할 의향에 대해 이러한 조건을 후보지를 현재 조사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으며, 코리아 유니크베뉴에 2곳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에 대해 김남진 도시안전해양국장은 포항시는 전세사기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경상북도에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1조에 따라 전세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확충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신청 건수가 전국의 1.7%정도로 파악되고 센터의 운영 및 예산확보가 어려워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분기마다 운영 중인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민원에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피행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유도 등 유관기관가 함께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환호공원 동물 사육장과 관련해 김응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은 환호공원 동물사육장은 현재 간이 동물원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 초기에는 어린이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취, 관리문제,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포항시에서는 2024년에 환호공원 내 동물 사육시설 관리 계획 용역을 추진 예정이며, 용역 추진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육동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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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11회 제2차 정례회 개회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30일 2023년 마지막 정례회인 제31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추경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 등을 진행한다. 백인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등을 통해 당면한 중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의원 모두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 강화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이강덕 시장의 시정연설과 권혁원 일자리경제국장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했다. 예결위 위원장에는 이재진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함정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위원회는 오늘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 활동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김상백, 김영헌, 김은주, 김종익, 김하영, 박희정, 양윤제, 이재진, 최광열, 최해곤, 함정호 의원)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은 총 2조 6400억원(일반회계 2조 3258억원, 특별회계 3142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400억원(1.54%) 증가한 수준이다. 이재진 예결위원장은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심사가 필요하다”며 "예결위는 지역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2월 1일 시정질문, 2일~4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 5일~11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2일~18일 예결특위 활동과 19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 후 20일 본회의를 열어 2024년 당초예산과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을 확정하고, 2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한편,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상의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에 관련된 의원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안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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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경북 개최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가 22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협의회장이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학홍 경상북도 부지사, 김태형 경상북도 부교육감,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활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별정직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제안된 건의안들이 많았다. 특히, 정책지원관 채용·평가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회장 취임사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이칠구 협의회장의 주요 관심사인데, 회장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번 정기회의 안건으로 논의가 되어 큰 의미가 있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추진에 걸맞게, 우리 지방의회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화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많은 안건들처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장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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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경북도의원,최근 3년간 경북교육청 목적사업비 반납액 1,324억 원경북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한 목적사업비가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324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9,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반납내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498건 598억(교부액 7,199억) △2021년 3,949건 304억(교부액 1조 2,461억) △2022년 4,476건 422억(교부액 1조 875억)이 반납되어 12,923건, 1,324억 원이 반납된 것으로 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2022회계연도 목적사업비 반납 내역 회계연도 교부액 반납건수 반납액 반납률 2020 7,199 4,498 598 8.31% 2021 12,461 3,949 304 2.44% 2022 10,875 4,476 422 3.88% 합계 30,535 12,923 1,324 4.34% 손 의원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어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반납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는 2022년 목적사업비의 반납액이 다시 증가하고, 그중 시설비가 절반을 차지고 하고 있다”라고 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시설사업에서만 257억(교부액 1,956억)이 반납되어 교부액 대비 반납률이 13.14%에 달하고, 2022년 총 반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0% 이하가 되어 반납된 사업은 3,540건으로 그 금액만 621억에 달했다. 특히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 전액을 고스란히 반납한 사업은 1,396건 199억으로 나타나 편성과정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손희권 의원은 "각 학교가 집행하는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편성과 운영과정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내년 교부금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집행되지 못한 목적사업비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2024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5조 9,229억 원보다 4,688억 원이 줄은 5조 4,541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참고1 최근 3년 목적사업비 교부액 대비 반납 현황 연도 목적사업비 반납 교부액 대비 반납비율 50% 이상 교부액 대비 반납비율 100% 건수 반납액 건수 반납액 건수 반납액 2020 4,498 598 1,856 377 778 99 2021 3,949 304 805 93 295 42 2022 4,476 422 879 151 323 58 합계 12,923 1,324 3,540 621 1,396 199 참고2 최근 3년 목적사업비 중 시설사업 반납 내역 회계연도 세부사업 교부액 반납액 반납률 2020 2,337 157 6.72% 학교급식환경개선 34 2 6.3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753 147 8.41% 학교시설증개축 478 7 1.47%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72 1 0.84% 2021 3,261 126 3.89% 학교급식환경개선 8 2 2.5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758 122 4.43% 학교시설증개축 388 2 0.65%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37 0.01 0.04% 2022 1,956 257 13.14% 학교급식환경개선 63 1 2.10% 학교시설확충 473 40 8.51% 학교시설환경개선 1,420 216 15.17% 총합계 7,554 540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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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조성에 우려 표명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가 16일, 포스코홀딩스의 성남 위례지구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설립 확정 소식에 일말의 희망마저 무너졌다며 크게 실망한 50만 시민과 함께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포스코홀딩스는 포항에 있는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은 48억원을 들여 건물 일부를 임대,리모델링해 활용하고 있는데 비해, 포항 본원보다 24배나 큰 부지에 1조 9,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여 수도권 분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며, 수도권 분원은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 미국 실리콘밸리 등 해외 연구 거점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포항 본원은 그룹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는 "이는 제대로 된 투자 없이 무늬만 ‘포항본원’이라 지칭하고 실질적 역량을 수도권으로 가져가는 행위이자, ‘포항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포항 시민과의 약속을 기만하고 향후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조성 계획 즉각 중단을 촉구 결의한 시의회를 비롯해 포스코 그룹과 포항시의 상생발전을 염원하고 노력한 50만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 달성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포항은 이차전지와 수소, 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바탕으로 첨단전략산업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는 포스코홀딩스가 출범하며 강조한 미래비전과 궤를 같이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그룹과 포항시의 소통‧협력은 물론 미래기술연구원의 중추적 역할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포스코홀딩스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의 기능과 역할,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집중투자하여, 미래기술연구원이 실질적으로 포항 본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 할 것”을 요청하고, "포스코홀딩스가 반세기 상생협력의 토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공존공영하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달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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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180억 횡령금액 횡령금액 환수 촉구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1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세밀하게 감사를 펼쳤다. 이칠구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부정의혹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구경북영어마을은 2014년 총장의 수십억 횡령으로 집행유예까지 받는 일이 있었던 만큼, 경상북도가 보조금 관리에 철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관리로 180억에 달하는 보조금(2016~2021년 사업 보조금*) 부정 사건이 발생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리고"16년도에서 21년도까지 5년간 영어마을에 투입된 보조금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사상황에 맞춰 부정하게 사용된 보조금을 신속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실한 영어마을운영으로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경상북도가 책임을 통감해야하고 심리적 보상 등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보조금 현황(2016~2021) 연도 지원금액(천원) 참여인원(명) 사업기관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일반 저소득 계 21,323,862 9,420,089 11,822,894 76,273 63,910 11,463 정산액 기준 2016 3,505,448 1,959,546 1,545,902 10,991 8,234 1,857 영진대(23시군) 한동대, 선린대(포항), 구미대(구미) 2017 3,408,842 1,909,877 1,498,965 10,227 8,220 2,007 영진대(23시군) 한동대, 선린대(포항), 구미대(구미) 2018 3,761,242 1,866,164 1,895,078 12,372 10,917 1,455 영진대(23시군) 한동대, 선린대(포항), 구미대(구미) 2019 4,123,154 1,906,916 2,216,238 12,373 10,087 2,286 영진대(23시군) 한동대, 선린대(포항), 구미대(구미) 2020 1,314,285 649,446.5 664,838.5 5,910 5,342 568 영진대(23시군) 사업포기(영주,영덕, 청도,봉화,울릉) 2021 2,578,053 572,618 2,005,435 10,785 9,471 1,314 영진대(23시군) 한동대(포항), 구미대(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