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는 24일 포항에서 월례회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은 이날 지방자치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해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으로 인식돼 맡은 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지방자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12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지방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예산편성권까지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의장협은 첫째,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 둘째,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지방의회법」에는 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과연 시군의회측이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포항시의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회기 때마다 포항시 행정의 『거수기』, 『패싱』 논란과 제대로 된 정책제안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포항시민을 위한 ‘환경문제 촉구 결의문’은 대기업 눈치만 살피다 제대로 채택조차 하지 못하면서 ‘의회독립문 촉구성명서’는 뭐가 그리 급한지 단박에 타 시군의원들과 함께 통과시켰다.

이는 포항시민 대의기관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 모든 권한을 시의회가 가짐으로써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 이를 이용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만약 포항시의회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만 더 숙고했더라면 자신들 입장만 내세운 이런 막무가내식의 성명채택에 즉각 동조하는 모습은 없지 않았을까?

이번 성명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포항시의회의 『자성노력』, 포항시 행정의 거수기가 아닌 제대로 된 『비판과 감시자 역할』, 포항시보다 먼저 『시민들을 위한 정책수립제안』 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회 본연기능에 충실하는 자아성찰모습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포항시민들도 그제서야 포항시의회의 독립이 정당하다는데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번 결의문 채택은 상황의 앞뒤, 본말이 전도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