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방시대 역행하는 김포시 서울편입 반대한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포시에서 열린 수도권 교통대책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공식화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지방시대에 대비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30일 경북도 역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느닷없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비대화를 부추기고 지방자치와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로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메가시티는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수도권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편입사례로 군위군 대구편입을 들고 있으나 이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위치선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뿐 김포 서울편입의 경우와 아무런 유사성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불리해지는 수도권 표심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급조한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상북도’와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은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국민의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