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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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축산농협, 2023년 축산물 판매 부문 연도대상 수상포항축산농협이 최근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축산경제 부문별 연도대상에서 ‘축산물 판매 부문’ 연도 대상을 수상했다. 포항축산농협은 축산물프라자 달전점 및 장량점과 3곳의 축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학교급식과 군납사업 등으로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축산물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다. 김상율 포항축산농협 조합장은 "이번 축산물 판매 연도대상 수상은 우리 농협의 조합원과 직원뿐만 아니라 포항축산농협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 포항시민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축협의 연도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연도대상 수상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축산경제 부문별 연도대상은 축협의 경제사업 추진 분위기 조성과 이를 통한 양축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매년 10개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사무소를 선정해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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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4)는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2)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3)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 의무 인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복 의원(구미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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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이상휘 예비후보 공천확정국민의힘이 2일 발표한 영남 3개 지역 경선 최종 경선결과 포항남울릉 선거구에서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현역 김병욱 의원을 물리치고 공천권을 따냈다. 이날 공천 발표하는 이상휘 희망캠프에는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공천 확정되는 순간 환호와 함께 축하를 하며 4.10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이상휘 예비후보는 "오늘의 결과는 시민의 뜻이며 지지에 감사를 드린다"며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시민과 함께 선거에서 필승을 가져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남울릉 국민의힘 공천권을 따낸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은 포항항도초등학교와 포항중학교를 거쳐 포항수산고등학교, 용인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2004년 국회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서울특별시 민원비서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인사국장, 춘추관장,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 비서실 기획실장으로 합류한 데 이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 2팀장으로 활약하는 등 중앙정치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총선에 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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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처리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27일(화)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과도한 음주는 도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 영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원안 가결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이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택에 대한 2년 경과 규정을 삭제하여 신규 및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로 인사 발령되는 직원을 위한 전세 대부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상북도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 "금일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례안들을 발의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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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경북도의원, 법률저널 의정대상 수상경상북도의회 서석역(포항) 의원이 지난 2월23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의정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대표적인 고시 전문지 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의정대상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 선정하여 지방의정대상 중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석영 의원은 『마을숲 보전 및 관리 조례』,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등 특색 있는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 하였으며, 특히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본회의에 100% 출석률을 기록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농수산위원회를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에 지난 연말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석영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30여 년 공직 경험을 의정활동에 녹여내기 위해 포항과 도의회를 쉴 새 없이 오가며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면서 "2024년에도 의정대상 수상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고 활력있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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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듣는다) 포항북구 윤종진 국민의힘 예비후보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어느새 1개월 남짓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포항 북구지역은 전국 어느 곳보다 비중 있는 후보들이 한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오중기 포항북구위원장이 후보로 확정됐고 국민의힘은 김정재 현 의원과 윤종진 전 보훈부 차관이 당내 경선을 준비중이다. 그렇다면 포항 북구의 시민들은 과연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런 지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본사를 비롯한 포항지역 16개 언론사는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정책과 주요공약들을 들어봄으로써 어떤 후보가 포항의 새로운 일꾼으로 알맞은지 포항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별대담 시간을 마련했다. 녹화로 진행되는 이번 대담은 포항지역 17개 언론사와 신문지면,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에 동시에 송출되게 된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첫순서로 포항북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윤종진 예비후보와 함께 그의 정책과 주요공약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전질문 1. 경선후보로 선정되실 것을 사전에 예상하셨는지... 2. 이번에 현 국회의원과 일대일로 경선 경쟁을 벌이게 되셨는데 다자구도와 일대일 구도중 어느쪽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공통질문 1. 윤후보님께서 이번 4.10총선에 임하는 각오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포항은 6‧25전쟁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고, POSCO를 필두로 하여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위대한 도시입니다. 현재, 포항은 2차 전지, 수소, 바이오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야 할 포항 지역 정치권은 오랜기간 갈등과 반목을 하고, 무능함으로 시민들을 실망시켰으며 이로인해 새로운 포항 건설의 기회가 있어도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시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줘야할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민을 통합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다시 한번 ‘영일만 기적’을 이끌어낼 정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저는 경북 행정부지사 등 오랜 공직 경험과 윤석열 정부에서 차관으로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는 등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국가의 기틀을 탄탄히 다진 경험과 여러 부처에서 근무하면서 다져온 인맥을 활용하고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글로벌 첨단융합도시 포항 건설’을 힘차게 이끌어가겠습니다. 저 윤종진은 내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중앙공직에 있을 때에도 영일만대교 구상,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포항 지진피해복구와 국비반영 등 포항의 발전을 위한 모든 행정적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같은 봉사와 헌신은 저의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보훈부 초대 차관으로서 영웅이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었으며, 이제 그 열정으로 포항시를 시민이 존중받고 자부심을 품은 격조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이기려 하는 정치,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를 뿌리 뽑고 화합의 정치로 원팀 포항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 윤후보님께서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로 지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주신다면요... 저는 포항의 오지인 포항 북구 기북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북중, 포항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후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행정학 석사를 거쳐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던 해인 23세에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 경북도청, 주미대사관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근무를 했으며, 또 윤석열 정부 국가보훈부 초대 차관을 마지막으로 약 33년간 공직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였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등 국정운영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높아 포항의 당면한 주요정책에 대하여 정부와 교감하고 추진하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와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면서 포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고 포항시민들의 정서와 늘 함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윤후보님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공약과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포항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첨단융합산업도시로 탈바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철강중심에서 이차전지/수소/바이오 산업 등 3대 신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이러한 신산업이 입지할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포항 북구지역에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등 타 지역에 위치한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기업을 포항에 유치하고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의 경제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에도 힘쓸 생각입니다. 둘째, 영일만 중심으로 광역교통인프라 체계도 재구축해야 합니다. 포항과 대구 등을 연결하는 광역전철망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고속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추진, 영일만대교의 조속한 건설 추진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동편의와 관광객 유치, 물류이동을 편리하게 하여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온 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도시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장년=노인이 동시에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질높은 의료시설과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포스텍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료인 양성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노인 의료・헬스 등이 연계된 노인복지종합테마파크 조성 으로 고령 친화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엄마와 아빠가 육아 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모든 엄마.아빠들의 공통의 고민인 내 아이의 신속하고 정직한 진료를 위한 24시간 소아청소년병원을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개설하고, 돌봄사업과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학교와 학원-가정을 연계한 스마트 아동관리 시스템 구축 등 육아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호국보훈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농촌의 신소득 작목의 제배에 대한 시설 지원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판매에 대한 지원(저장시설, 포장시설, 배송 등)도 대폭 강화하겠으며, 보훈대상자의 치료병원을 일반병원으로 확대하는 등 호국보훈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전략】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능력을 진실되게 시민분들에게 알리고 다가간다면 유권자분들이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의 분열된 시민들 정서를 하나로 모으고 시민과 기업, 행정과 정치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4. 윤후보님이 생각하시는 포항북구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해결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북구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면서도 일자리는 대부분 남구 지역에 있다보니 주거와 직장의 불균형이 심하고 교통량이 일시에 집중되어 출퇴근 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구지역에 국가산업단지와 영일만항 배후단지를 빠른 시기에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영일만항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구는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농업분야가 고임금 노령화로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여러 분야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가 신소득 작목인 망고나 바나나등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포항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시설, 운영, 유통에 이르기 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MC 추가질문 1.이번엔 좀 재미난 질문을 드려볼텐데요. 요즘 MZ세대가 좋아하는 빅데이타분석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빅데이타분석 사이트인 썸트렌드에서 윤후보님의 빅데이타를 결과를 보면 지난 2월 3주와 4주차에 긍정적 단어로는 강세, 진심, 기여하다, 도움되다 등이 다수를 치지했고 부정적 단어로는 불만, 이의신청, 여유부족하다 등이 검색되는데요...후보님은 이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윤종진 본인 성격의 장단점은... ■공통질문 5.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첫째, 국회의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나 중앙정부 등에서는 포항을 대표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입다. 그에 걸맞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공직자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청렴과 도리를 몸소 체득한 사람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둘째, 지역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역일꾼으로 뽑아야 합니다. 지역의 일들을 추진하는데는 여러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것이 지역의 의견을 한데 모우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합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윤종진은 시민과 기업, 행정과 정치권 이 한목소리를 낼수 있는 포항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약 33년간 중앙부처의 행정 실무자와 중간관리자, 지방정부의 관리자 등을 다양하게 경험했으며,대통령실 근무와 중앙정부 부처 차관을 역임한 행정실무경험을 통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 윤종진은 깨끗하고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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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포항남⋅울릉 예비후보 지지 선언 이어져오는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포항남⋅울릉 지역에 나선 이상휘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와 격려⋅응원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장과 김명훈 포철공고 총동창회장도 지지에 동참했다. 앞서 21일 최병욱 예비후보의 전격적인 지지 선언에 이어 이날 지지 선언에 참여한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포항남울릉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어 실현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정치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면서 "소통할 줄 아는 리더 이상휘 예비후보를 국회로 보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상휘 예비후보는"지금까지‘힘 있는 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표밭을 다져왔던 저의 노력을 지지해 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현실 정치, 시민들이 걱정하는 우리의 아픔들을 하나하나씩‘함께’풀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포철공고 총동창회 김명훈 회장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려⋅응원 방문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국회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해 서울특별시 민원비서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인사국장, 춘추관장,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는 이상휘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 비서실 기획실장으로 합류한 데 이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 2팀장으로 활동하는 등 중앙정치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힘 있는 정치’를 앞세워 이번 총선의 표밭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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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日‘죽도의 날’조례 폐기하고,‘죽도의 날’행사 중단하라!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죽도의 날’행사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905년 2월 22일은 일제가 러일전쟁 중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강제로 집어삼킨 날이며, 100년 후인 2005년 시마네현이 이 무단편입을 근거로 ‘죽도의 날’을 지정한 이후, 2006년부터 금년까지 19년째 정례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일본이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서 죽도의 날 행사를 강행한 것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얄팍한 꼼수다”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26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죽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요구하면서, "근거 없는 억지로 가득 찬 역사교과서와 외교 자료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당장 삭제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이 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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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정재)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은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가지 여야의 일정이 있고 의원들의 지역마다 사정이 있어서 아직 전체회의 일정은 못 잡았지만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정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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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평균 2.23명, 경북은 1.41명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2023년 12월 기준)는 평균 2.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별로는 서울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2.67명, 광주 2.67명, 대전 2.63명, 부산 2.57명, 전북 2.11명, 인천 1.89명, 제주 1.82명, 강원 1.82명, 경기 1.80명, 경남 1.75명, 전남 1.74명, 울산 1.67명, 충북 1.58명, 충남 1.54명, 경북 1.41명, 세종 1.36명 순이었다. 통계청(2024년 1월 기준)에 따르면, 경북의 고령인구 비율은 24.8%로 전남(26.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에 맞춰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대 신설이 절실한 이유다.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북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1.41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보다 훨씬 낮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 지역에 의대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