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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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A, B씨 고발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입후보예정자 C씨를 위하여 선거구민 등 20여 명에게 4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B씨를 2024. 4. 9.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포항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방침이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당부하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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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4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3일 현재 총 11건으로, 고발 6건, 경고등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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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개별대담)포항북구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1. 총선에 임하는 각오... 최근 경북 지역내 총생산은 105조 중 인구 40만 구미는 28조이지만 인구 50만 포항은 19조에 불과하고 9조 규모로 뒤쳐져 있다. 이는 그동안 철강업에 의존한 포항의 지역경제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지금처럼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공약했던 포항시의 신성장동력 확보가 헛구호에 그쳤고 북방경제의 전략항만으로서 육성해 온 영일만항 조차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부실한 포항시의 미래성장동력이 드러났다. 곧 대구경북 신공항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국가철도와 같은 중요 SOC 확보에 소홀 했고 안일함에 빠진 포항시는 신공항 접근성의 경쟁력에서도 뒤쳐지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장기적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소홀하고 오직 권력에 붙어 공천에 목매어 온 현역 국회의원의 지난 잃어버린 8년의 허송세월을 심판하고 인구 60만 지역내총생산 30조 시대 포항의 대전환 시대를 열기 위해 출마했다. 이번 총선에서 포항의 대전환을 위해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오중기로 바꾸면 포항이 바뀌는 것이다. 또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무너졌다. 이번 총선에서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과 민주주의, 민생 회복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민과 함께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2. 지역 유권자에게 자신을 소개한다면...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 포항북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인 정치에 입문, 그동안 총선과 지방선거에 5번 출마해 모두 고배를 마셨지만 18대 총선에서 5.79%, 20대 총선에서 12.71%, 6회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 14.93%를 차지한 뒤 제 7회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포항에서 무려 42%의 득표율까지 끌어올렸다. 수많는 좌절과 실패가 있었지만 여러 선거를 통해 지지기반이 크게 확대됐으며, 중앙당 비대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이어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대표를 맡는 등 국정전반의 경험을 쌓아왔다.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을 위해 봉사해 왔고 청와대 등 국정참여 경험으로 포항의 대전환을 이룰 준비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 3. 핵심공약과 차별화 전략(공약)... 지역 내 총 생산 30조, 인구 60만 시대를 위한 포항의 대전환’이라는 비전과 목표 아래 4대 핵심공약과 8대 분야 50개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핵심공약으로 △영일만 산단의 종합형 국가산단 확대 조성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국가철도 신설 등 전국 2시간대 초광역 교통망 구축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공공기관 포항 이전 △포항 지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정신적 피해 일괄 배상을 제시했다. 또 전략과제로 정부의 의대정원 논의 대상으로 의대 신설안을 추가 반영하여 반드시 포항시민이 염원하는 포스텍 의대를 유치하겠다. -차별화된 공약... 대구경북 신공항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철도 신설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자 한다. 포항을 신규 국가철도 신설하여 기존 대구광역철도, 중앙선을 연결하는 전국 2시간대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하여 전국 2시간대 생활권으로 편입시키고 동해안 관광물류의 중심도시이자 광역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한다. 4. 포항북구의 가장 큰 현안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이차전지 특구 등 영일만산단의 국가전략특구 지정으로 대규모 기업유치에 따라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던 산업단지의 환경관리를 위한 국가산단 전환이다. 이차전지 기업이 영일만 해역으로 방출하는 염폐수가 바다오염이 우려되고, 공장증설로 인한 대기오염배출로 주민들의 건강과 주거권 확보가 시급하다. 환경기반시설은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관리운영도 어렵기때문에 영일만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5.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시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바꾸면, 바뀝니다”의 슬로건을 내걸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4월 10일, 이번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심판해야 바뀐다. 오중기가 절박한 심정으로 앞장서겠다. 오중기에게 주는 한 표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닌, 공천에만 몰두하며 시민을 외면해 온 현역 국회의원에게 레드카드를 날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주는 한 표는 채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도주시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가 끝까지 시민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저 오중기 7회 경북지사 선거 포항에서 42% 득표한 바 있다. 남은 8% 오중기의 손을 잡아 달라. 시민 여러분, 민주당과 오중기에 힘을 모아달라. 바꾸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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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투표소 926곳 확정,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 926곳을 확정하였다. 또한,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5,56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1,600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 ▣ 투표소 경북 926곳,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926곳 중 918곳(99.13%)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였다.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승강기 등 설비 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였다. 매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매세대에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반드시 확인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되어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점자형 선거공보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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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포항 글로벌 혁신파크 선정 환영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27일 국토교통부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포항이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개발, 사용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가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김정재 의원은 2022년 12월,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여 본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영일만 산단을 중심으로 조성된 이차전지 기업과 한동대학교가 산학협력을 통해 인재 양성과 취업 여건을 조성한다. 김정재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포항의 발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기쁘다”며, "앞으로도 포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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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북구선관위, 시설물 등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A씨 고발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C단체 대표자 A씨를 2024. 3. 27.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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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한 A씨 고발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시선거구)에 있어 2024. 1. 24. 네이버밴드에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관한 여론조사 결과(후보자별 지지율)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A씨를 2024. 2. 15.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북여심위는 ‘선거일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선거에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만들어 SNS 등에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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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총선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경북도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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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예정자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A씨 고발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와 관련하여 공무원인 A씨가 입후보예정자(現 예비후보자)B씨를 위해선거운동을 한혐의로2024. 1. 18.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 내부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B씨를 초대하여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은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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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변호사,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최용규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9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포항 남구·울릉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최용규 예비후보(국민의힘)는 곧바로 수도산 충혼탑을 참배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수도산 충혼탑에 묵념을 올린 최 변호사는 위패 봉안실의 부친 이름 앞에서 묵념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최 예비후보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가 거론되는 포항지역 인물 중에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한 데 이어 예비후보자 등록 첫째 날에 등록을 마침으로써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최 예비후보는 충혼탑 참배 후에 장애인인권협의회 행사 등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했다. 최 예비후보는 "영일만의 기적을 이뤄낸 포항은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는 저력이 있다”며 "통합의 리더십, 강한 추진력으로 환동해의 허브, 글로벌 도시 포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차전지와 바이오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과 유망 벤처기업, 해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수준 높은 문화·휴양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상대가 누가 되든 좋은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겠다”며 "반드시 승리해 포항 역사의 새 지평을 여는 벅찬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