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사립학교에 불합리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4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에 불합리한 현행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 현안 수요에 맞춰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라 최근 3년 안에 특별교부금을 받은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교부제한 기준이 ‘...
10월25일 독도의날을 앞두고 국회에서 독도 학술대회와 전시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18일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소장 박재홍)와 공동으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독도의용수비대가 마신 생명의 샘 물골 복원 프로젝트’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독도의 유일한 식수원인‘물골’의 의의와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과 송휘영 영남대 교수,추연식 경북대 교수,장윤득 경북대 교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육용 태블릿PC(디벗) 보급사업을 시행하기 전부터 운영‧관리상 문제점을 예견했으나 보급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4월부터 6월까지 680억 원을 들여, 관내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디벗’을 나눠주는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은2025년까지3,000억 원을 추가로 들여 모든 중·고교생에게 태블릿PC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디벗’ 보급 이후 2개월간(6~8월) 총544건의 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수)가 토론회 ‘경북도당 선거제도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를 개최하고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도당차원의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당, 대구시당, 부울경 등 5개 영남권 시도당은 지난 8월 개편과 더불어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정을 위해 ‘시도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주권주의 제도화와 망국적 지역주의 구도 타파, 제2·제3의 허대만(전 경북도당위원장)을 만들지 않기 위한 원내 주도 정치개혁 입법 추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경북도당 정개특위 토론회에는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3일 6·25전쟁 낙동강-형산강 전투를 비롯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경북지역 초‧중‧고교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소멸과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방법의 하나로, 애향심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향토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각 교육청에서는 향토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은 2020년부터 문화원, 지역향토사, 교사·학예사 등과 함께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입은 경북 포항 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과 지역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및 도·시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태풍피해 복구상황 및 안전도시 종합추진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조속한 지정을 건의하는 한편, 안전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핵심 사업들인 △항구적재해 예방을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도심 외곽 우...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2)간 전북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과 ‘입학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성 사업에 7,56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인천·부산·전남·울산·제주·대구·세종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약 1,554억 원, 2021년에는 13개 교육청(광주·대구·세종·전북 제외)이 약 5,303억 원을 지출했다. 올해(2022년)는 서울과 울산·강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7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3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남구는 ▶택전정수장 개량공사 및 비상배수관로 설치 8억 원, ▶대송 송동리 도시계획도로(소1-7) 개설 4억 원, ▶대송 남성2리 우복천 정비공사 2억 원 등 총 14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울릉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 3억 원, ▶한마음회관 기능개선 6억 원, ▶군민회관 환경개선 사업 4억 원, ▶나리 진입로(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 7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확보했...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학교 주변(스쿨존) 배전선로(전선) 지중화율이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관내 학교 주변 배선전로 지중화율이 7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경기(45.5%), ▲대전(42.7%), ▲인천(36.7%), ▲광주(35.3%), ▲서울(29.8%) 순이었다. 반면, 경상북도 관내 학교 주변 배선전로 지중화율은 4.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경상남도(5.8%), ▲강원도(7....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 거점국립대학교(인천대 포함 10개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38.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 교육과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인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 매입비 등이다.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학교가 5,286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