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행안위 국감장에서 이상민 행안부 방관은 이통장 기본수당 10만원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이통장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처우와 법적지위 개선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이통장 특화발전지원 수당 신설이 여의치 않자 2020년 이후 4년만에 기본수당 10만원 인상을 발표하며 총선용 선심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 이통장은 9만9000여명. 기본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6천억원의 예산을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는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다 정부 세수 부족으로 긴축재정을 강조하는 현실과도 앞뒤가 맞지 않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민원 현장에서 고생하는 이통장들은 수당인상에 앞서 희생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 처우와 법적지위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또한 이통장은 마을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고 있음에도 사무관급 행정 공무원인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는 등 관 중심적 사고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방분권 자치행정 기조에 맞게 이통장들의 존재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담고 읍·면·동장 임명 절차를 철폐함으로써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